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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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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019 김건호 compass 헌법, p327-32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2019-11-12
2019 김건호 compass 헌법, p327-32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안녕하세요. 
저는 2019 교재로 2019기본이론 듣고 같은 교재로 2020심화이론을 듣고있습니다. 
 
p328-(4)에 1번에서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형소법상권리로 나와있고  
3번에서는 헌재가 이를 헌법상 권리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각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변호인의 조력권' 부분에서 2019기본이론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권리가 아니고 형소법상권리라고 하셨는데  
2020심화이론 강의에서는 헌법상 권리라고 하셨더라구요. 헌법상 권리로 보면 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9-11-14
 
 
 
판례가 판례변경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기본권으로 보는 시문이 시험에 출제될테니 
 
기본권으로 봐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