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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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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기본서 p549 질문있습니다.
  • 2019-10-22
안녕하세요. 헌법 심화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549p 위헌판례 2번 질문있습니다.  
지방세부과처분이 필요적 전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판례가 합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아서 위헌인 것인가요? 
 
p450 합헌판례 6번 질문있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의 과세 후~ 판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0-22
 
 
 
질문은 ngbr.kr 로 해주세요 
 
어제 강의였는데~ 벌써 업로드가 된건가요~ 
 
지문에는 없지만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아서 위헌입니다. 
 
시험이 그리 밑도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없이 지문만 따놨어요 
 
 
소득세는 (소득 -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데 5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부과를 안해요 
 
근데 5만이 넘어서 세금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비용지출이 생겨서 5만원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도 안돌려준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