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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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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김건호, 2020년 대비 7급 김건호 헌법 이론 입문(19년 7,8월)
  • 2019-09-30
1. 강의명 : 2020년대비 7급 김건호 헌법 이론입문(19년 7,8월) 25강 
2. 주제 : 방송사업자와 양심의 자유 
3. 질문 
● 문제 :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질문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인 이유가 `인격권침해'로 2009헌가27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문에는 양심의 자유 침해로 명시하여 틀렸다고 합니다. 그럼 위 문제 지문에서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은 것인지요? 동영상 강의 중에는 '사죄방송이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 했다고 강의하셨는데'. 
아니면 사죄방송과 사과방송을 다르게해석해야하는지요? 89헌마160에는 강의 내용대로 사죄광고제도가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나오는데, 혼돈스럽습니다.  
위 문제가 잘못 된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9-30
 
 
질문은 ngbr.kr 로요~ 
 
이게 혼동될 수 있는데 
 
법원이 내리는 사죄광고명령은 법인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봤구요 
 
방송위가 내리는 사과방송명령은 법인 자체의 인격권으로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