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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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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 2019-01-15
이론적 근거에서 법률의 추정적효력이 뭘말하는거죠?

  • 답변
  • 관리자
  • 2019-01-15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때 
 
위헌인 법률을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 일단 합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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