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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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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위헌법률심판 합의제방식
  • 2018-12-04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헌법률심판 결정주문의 표시에서 청구권자에게 유리한 판결 순서가 
단순위헌 일부위헌 적용중지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합헌 
이 순서가 맞나요???

  • 답변
  • 관리자
  • 2018-12-04
 
 
 
ㅇㅇ 
 
아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