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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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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7. 5. 25. 2014헌마844] '에 관한 질의
  • 2018-08-01
- 질문 판례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는 전문성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또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 등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질문의 요지 
 
질문 1.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 
- 기본권 침해 및 본질적인 사항은 입법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방통위의 자격이 기본권 및 본질적인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질문 2. 포괄위임금지 위배 
- 방통위의 자격이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포괄위임의 위배인지 
 
질문3. 법령보충적행정규칙(규범구체화행정규칙) 
- 방통위의 자격이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규범구체화행정규칙) 즉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자격 부여인지  
 
잘뮨 4. 기존에 배웠던 판례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벌, 재산에 대한 상한의 기준과 한도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배운 것으로 아는데, 본 판례(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도를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와는 무엇이 다른지?  
 
 
- 판례사이트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A%B3%B5%EB%B3%B4&eventNum=42283&eventNo=2014%ED%97%8C%EB%A7%88844&pubFlag=0&cId=010200&page=&qrylist=2014%ED%97%8C%EB%A7%88844%7C2014%ED%97%8C%EB%A7%88844&selectFont= 
 
  • 답변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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