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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행정소송, 행정심판
  • 2020-03-25
하드트레이닝 교재에서 <행정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 심판을 경유해야 한다.> (x)로 틀린 지문인데요.  
첨부한 실전 400제 문제인데요. 4번이 정답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관리자
  • 2020-03-26
 
 
우선 답변이 하루 늦어 죄송합니다. 
 
하드 트레이닝에서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1998년 행정법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나 가능했지만 현재는 향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고 혹은 동시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 것입니다. 
 
실전 400제에서의 해당 문제는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의 옆 208쪽을 보시면 고난이도 문제에 쓰인 그림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4번 선택지처럼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할수도 그럴 필요가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