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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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세 제도때문에 생겨난 특이한 법이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전세권은 설명드린대로 물권이라 민법의 내용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으로 당연히 보호받고, 임차권은 채권으로 전세권처럼 보호 받지 못하기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해 보시면 1조에 목적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채권인 임차권 즉, 전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