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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정정교수

    정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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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특수 불법 행위
  • 2019-10-16
205p 특수 불법 행위 중에서 제대로 이해 안되는게 있는데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서 점유자가 입증을 하면 소유자가 무과실책임(특수 불법 행위) 라는건 알겠습니다. 
 
그럼 공작물 점유자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리고 공동 불법 행위의 연대 책임에서는 일반 불법 행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다 일괄적으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0-16
 
 
질문 주신 두가지 경우 모두가 그 이름이 붙은 이유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 불법 행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 앞을 지나다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한테 연락을 하겠죠? 하지만 그 건물을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어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건물일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여러명이 있어 누구 하나로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