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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법원 심급제도 질문있습니다.
  • 2019-04-26
예전에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지방법원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고등법원 이렇게 알고있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올린 학생입니다. 
 
그러면 지방 법원과 지원 합의부는 둘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각 존재하고 1심을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할 수 있으며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나 고등법원도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2심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알면 되는거죠? (사실 제가 기본강의는 정정교수님껄 듣지 않아서 교수님 기본서가 없습니다ㅎㅎ;;)

  • 답변
  • 관리자
  • 2019-04-26
 
 
또 다른 질문이나 추가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정정사회 네이버밴드 band.us/@jjsocial 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설명 드리자면 지방 법원 내에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는것입니다.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진행하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도 가능하고 고등법원에서 가능한 것이지 둘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ㅎㅎ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반증이 되는것이니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