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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출 299번
  • 2018-12-09
ㄹ 보기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ㅜㅜ불법행위 성립조건에 위법성이 있는데 왜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형법이라서 그런거면 형법에선 위법성이 범죄행위와 상관이 없나요?

  • 답변
  • 관리자
  • 2018-12-10
 
 
또 다른 질문이나 추가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정정사회 네이버밴드 band.us/@jjsocial 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성립 요건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