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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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안녕하세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신주발행효력발생 전에는 이를 독자적으로 문제삼아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흡수되어 신주발행무효의 소만 제기할 수 있다. 즉, 소로서 주장할 수는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이 신주발행 무효의 원인이 되는 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그 하자가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위법한 대표행위로서 대외적 행위이므로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2007.2.22. 2005다77060).
그럼 열공하시어 꼭 합격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