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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020 형사정책 책
  • 2020-05-13
p427-428 
 
소년의 보호처분 항고 관련해서, 
p427을 보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p428 표를 보면 ‘원심법원 제출(소년부 단독판사)’에 7일이내 항고할 수 있다. 
 
헷갈리는데, p427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5-17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구요. 
 
합의부에 항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