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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교정학 합격생 손혜령
  • 교정학,형사정책

    김지훈 교수

    교정학,형사정책 완벽한 이론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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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박문각모의고사 4회
  • 2020-05-08
교정학개론 문제2번에 선지3번 질문입니다.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처분시 14세이상의 소년에 대해 수강명령 보호자등위탁 및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선지는 어떻게 정오를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12세 이상이니 14세 이상인 대상에게 명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라하면 맞는 선지로 봐야할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0-05-17
 
네..맞는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