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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보호실 진정실관련 질문입니다
  • 2019-08-15
동형문풀을 듣고 있는데 보호실 진정실관련 95,96조가 조금 바뀌었는데 둘다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교수님께서 최초24시간 최초15일 최초 수용기간 포함해서 등 개정법률에는 문리적으로그런 말은 없는데 해석상 그러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요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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