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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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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질문
  • 2019-03-13
객관식 교정학 p.227 68번 문제 1번 지문에 
"상향조정은 8점 이상 하향조정은 5점 이하인 경우에 실시하고, 형기가 6분의 5에 다다른 사람은 7점 이상인 경우 상향조정한다."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상향 및 하향조정은 8점 이상 및 5점 이하인 경우 '하여야 하고' 6분의 5에 다다른 사람은 7점 이상인 경우에 '하여야 하는' 건가요? '한다'는 '할 수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와 근접한 의미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3-17
 
이건 그냥 기준입니다. 
 
필요적 임의적 규정은 의미가 없어요... 
 
고려할 수 있는 조정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