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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허문표 교수

    형법 고득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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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고의 판례 질문입니다.
  • 2019-09-24
남부검찰직-오늘 수업집중도확인2- 중, 3페이지 24-1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한다" 
> 고의는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추정한다고 교수님 께서 말씀하시면서 맞다고 하시는데, 프린트에는 X 라고 표시 되어 있어서요. 
O가 맞나요?
  • 답변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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