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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지방자치 질문
  • 2021-03-29
행정학의 핵 270p를 보면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구분에서요 
 
통합형은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고 나와있고 대립형은 행정책임이 분명하다고 나와있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3-29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기관통합형에서 책임성 증진은 장(집행기관)과 의회(의결기관) 간의 관계측면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지방의회에 집중됩니다. 장과 의회 간에 책임회피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이 증진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에서 책임성 증진은 집행기관 내부측면에 대한 논의입니다. 집행기관 내부에서 최고관리자(단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책임성이 증진됩니다. 
 
장과 의회 간의 관계측면에 대한 논의인지, 집행기관 내부측면에 대한 논의인지를 구분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