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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국민권익위원회 사전심사권
  • 2020-01-20
심화이론 일일테스트 13회 중 18번 문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부패에 대하여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 시정조치 권고권을 갖는다. 
이 문제 해설해주시면서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 면에서는 조사권이 있어서 사전심사권을 갖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p.204에 주요특징 ㅂ 번  
사전심사권이 없어 사전예방제도가 아니라 사후통제제도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 답변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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