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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행정학 이명훈교수

    이명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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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계약방식과 면허방식
  • 2019-12-01
핵 p.49 핵심체크 문제 
 
6. 계약방식과 면허방식의 경우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된다.(O) 
 
공급(결정)을 정부가 하면, 책임도 정부가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답변
  • 관리자
  • 2019-12-01
 
네..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