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김영란법 질문입니다.
- 2018-12-10
교재지문에
선물: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등은 5만원
이라고 써있는데요
이반 지방직 시험에 유가증권은 아예주면 안된다고 공부한 것 같아서 헷갈려서요ㅠㅠ
유가증권은 5만원까지 허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 관리자
-
2018-12-10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위 지문을 해석해서는 안되며,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과 유가증권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주고받아서는 안됩니다. 음식물과 경조사비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