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기출질문
- 2018-12-09
1. 2권 p.334쪽에 29번
3번보기에요 '생산적 능률의 증대에 기여함' 이 말이 기계적 능률을 증진하는거랑 같은 말 아닌가요?
기계적 능률 증진은 중앙집권의 촉진요소인데 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2권 p. 270쪽에 39번
2번보기 질문입니다 계획예산은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간 갈등을 야기한다고 배운 것 같은데
왜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 2권 p. 275쪽에 61번
3번보기 질문입니다. 예산의 종류에 따라 집중되고 분산되는 책임이 전부 다른데
이 문제처럼 그냥 '책임'이라고 하면 무슨 책임으로 생각하고 풀어야하나요?
4. 지금 기출강의를 따로 듣지않고 심화강의 다 듣고난후 혼자 기본서 같이보며 기출문제 풀고있는데요
기출강의를 안들어도 부족함이 없을까요? 혼자 풀고 있긴 한데 뭔가 찝찝해서요ㅠㅠ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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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1. 출제 당시에도 정답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생산적 능률은 사회적 능률과 비교차원에서 출제되었다면 기계적 능률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겠지만 위 문제의 지문에서 보자면 지방분권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공동생산을 통한 능률성 제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의 경우 명확한 답이 있고 채점도 그 당시에 복수정답이 아닌 1번으로 채점되었습니다.
2. 계획예산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의 과학적 기법을 통한 합리적, 집권적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간 갈등은 줄어듭니다. 오히려 점증주의적 예산에서 갈등과 대립이 야기됩니다.
3. 집권적 예산편성은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고, 분권적 예산편성은 권한과 책임이 분산됩니다.
4. 이미 지방자치론까지 다 풀어보셨군요. 기출문제강의를 들어야 하느냐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부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출문제가 머리속에 잘 정리되었다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잘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 강의 중 첫시간 공개강의를 들어보시고 기출문제강의를 들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