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2번에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후면 30년대 통치기능론일텐데, 이를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이라고 말한 부분이 기존에 통치기능론에대해 배운 정치우위적 정행일원론이라는 부분과 대치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행정권의 우월화현상을 인정한 정행이원론이 발전행정론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자
2018-12-02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은 행정국가화 현상을 말합니다. 행정국가화 현상이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중에 행정권이 강화된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치우위적 정행일원론, 행정우위적 정행일원론은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것으로 정치권, 행정권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