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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아래 17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준현)
  • 2021-12-2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송요건(피보전채권의 흠결 등)의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통지를 받았다거나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 답변
  • 관리자
  • 2021-12-27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