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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채. 대소송에서 기판력 문제
  • 2021-12-22
채. 대소송에서 채권자가 소송요건(3가지) 흠결로 소각하된 경우 
본안판단을 못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 
1. 채무자가 알거나 통지된 경우라도 채무자(을)가 병(제3채무자) 상대로 별도 소제기 가능한지  
2. 채무자로 통지되지 않아야 소제기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2-2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송요건(피보전채권의 흠결 등)의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통지를 받았다거나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