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폐기물 사안 불법행위 책임
- 2020-07-14
지방 수험생입니다
이혁준선생님 강의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불법폐기물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미경과 했지만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지 않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소제기는 적법하지만
본안에서 손배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찮은 질문이라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