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공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 2020-03-05
1114페이지에서는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는 협의없이 공유물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118페이지에서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자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나 명도청구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1. 그렇다면 과반수자분권자도 결국은 협의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 아니면 위에서 말하는 소수지분권자가 하는 청구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밖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원인무효로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만 청구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게 참 헷갈리네요.. 명확한 설명히 절실합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