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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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ㄱ. O
피의자 보석은 수사단계의 구속적부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사의 의견을 따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석의 경우, 청구에 의한 경우이든 직권에 의한 경우이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법 97조 1항).
ㄴ. O
피고인 보석의 경우,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합니다(법 104조).
그러나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등에서는 몰취
ㄷ. X
피의자 보석, 피고인 보석 모두 보통항고가 허용됩니다.
ㄹ. O
피고인 보석은 보석 조건을 걸고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피고인 보석이 되었다고 해도 구속영장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사람을 잡아들일 때는 단지 보석을 취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피의자 보석은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보석의 취소라는 개념이나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