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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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하는 조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하면 1) 피의자 신문,
참고인을 상대로 하면 2) 참고인 조사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조사에 '피고인 신문'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제목을 '피의자 신문조서'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검사, 경찰이 '피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래는 피고인 신문이 맞겠지만, 실무상 수사기관이 '피고인 신문'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