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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기출문제 지문 질문이요
  • 2019-02-21
54페이지 27번문제 2번지문이 지금은 친고죄가 아닌판례인데 외워야하는건가요? 
문제가 18년도문제라고 나와있어서요 

  • 답변
  • 관리자
  • 2019-02-22
 
 
 
지금은 맞지 않은 판례도 간혹 나오곤 합니다만, 
 
특수강제추행죄 대신 비친고죄로 강제추행죄 대신 친고죄로 바꾸어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