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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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 답변 ===
형소법 위헌 3개물어보려구요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
체포영장에의해서 타인주거수색이 위헌으로 나왔는데
문제풀때 위헌으로 나왔어도 가능하다고 답해야되는건가요?
답) 위헌이다 - O, 가능하다 - O
이렇게 봐야 합니다.
위헌이긴 한데 한시적으로 법을 살려 놨으니까요.
통신제한조치에서 기간연장 위헌이나왔는데
그러면 범죄수사에서는 기간연장이 안되는건지와
국가안보4개월도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문제로 연장가능하다 나오면 틀린지문인가요?
답)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은 지금 상태로는 연장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을 정면으로 심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만약 구체적인 사안이 생긴다면 이도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킷감청 위헌났는데 허용인지 허용이안되는지가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패킷감청이 허용된다하면 맞는 지문인가요??
답) 위헌이다 - O, 허용된다 - O
이유는 체포목적의 수색의 경우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