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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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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18 시험볼사람 꼭 봐요]18년 5,6,7월 최신판례 정리
번호 : 2 | 작성자 : 김건호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6139 | 작성일 : 2018/08/05 01:35:59
7월 25일 강의때 제공한 프린트에   
   
이후 선고분과 빠진 판례들을 추가했어요   
   
   
< 추가된 내용, 4p가 추가됨 >   
   
p.1 지방의원선거 지역구 인구비례가 4:1(60%)에서 3:1(50%)로 변경됨   
   
시도와 자치구시군 모두 3:1로 엄격해졌으니 확인바람   
   
그간 시도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시도도 3:1로 바뀐 판례가 나왔으니 혼동이 없길~   
   
   
p.8 주요 헌법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예외없는 집회금지는 모두 헌법불합치로 판례변경   
   
6월 국회의사당, 총리공관이 헌불, 6월 법원까지 헌불로 모든 판례가 위헌으로 변경되었음   
   
  
p.14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는 기각   
   
기각이기는 하나 4:5로 인용이 더 많았으니 언젠간 출제될 판례임   
  
   
p.18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을 구제해줄 법률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 (각하)   
   
6월 판례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이미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 말소등 구제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결정임   
  
   
p.19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판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간에는 권한쟁의가 부적법하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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