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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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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형모의고사(4회차) 오류 정정
번호 : 0 | 작성자 : 유대웅 | 조회 : 5146 | 작성일 : 2018/05/14 18:29:39
동형모의고사 5월 14일 촬영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1.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래가 맞는 것들입니다. 숫자를 잘못말했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토지보상법상의 행정소송은(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 수용재결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소의 변경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고 설명했는데 잘못 말한 것입니다. 소의 변경은 3가지 모두다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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