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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대비 '신헌법강의' 교재(편저자 이만복 변호사)에 대한 소개
번호 : 2 ｜ 작성자 : 이만복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4780 ｜ 작성일 : 2019/03/27 00:30:08
2020년대비 헌법강의교재로 사용될 ‘신헌법강의’가 5월중순경 출간될 예정인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교재분량과 스타일) "신헌법강의"는 '1000p~1100p' 내외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교재스타일은 시각적 효과가 중요하므로 헌법파트중 제일 복잡한 재산권부분에 대한 홍보용 시안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종안은 아니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보강과 채색의 변경(초록색 또는 파랑색계열)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 스타일은 '신림동 스타일'입니다. ‘신림동 스타일’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나 최종정리 암기’면에서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였던 수험생들로부터 검증된 방식입니다. 물론 편저자 입장에서는 신림동 스타일로 교재를 쓰고 정리하는 것이 더 많은 손이 갑니다.   
  
2.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판례와 두분의 교수님 저서, 그리고 신림동의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준비용 교재 3종류 (" A교재, B교재, C교재"로 약칭), 5급 행정고시 2종류("D교재, E교재"로 약칭)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3. (판례선정) 우선 5급고시 'D' 'E'에서 다룬 판례들은 모두 크로스 체크하였으며, 법원행시 준비용교재 "A, B, C"도 참고하여 반영할 것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졸저 "심화지문정리"에서 다루었던 판례들로 포섭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사실 'A, B, C' 교재의 판례갯수를 보면 "A, B > C"이고 "A와 B"는 다루는 판례들은 조금 상이하나 갯수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C교재'는 법원행시 대비용은 아니고 변호사시험대비용인 듯 합니다.(객관식만 놓고 보면 법원행시 시험문제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객관식의 난이도는 '왕년의 사법시험 1차 > 현행 법원행시 > 현행 변호사시험' 일듯 합니다.) 그래서 'C교재'에서 다루는 판례는 모두 포섭하였고 A교재, B교재에서 다루었던 "위헌결정"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7급헌법 대비용으로 충분하다고 보며, 일정부분 법원행시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4. (판례요지) 판례선정은 상기 교재들을 참조하였으나 판례요지들을 제가 직접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 판례내용을 확인하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례에 대한 이해도나 요지선정은 상기저서의 저자(물론 교수님 저서는 당연히 배제해야지요.^^*)들보다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  
  
5. (헌법조문, 부속법령, 기타 이론) ‘D교재’와 ‘E교재’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모두 포섭하였고, 문장은 교수님저서들을 참고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속법령에 대해서는 'C교재'까지만 A와 B를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속법령은 무리하면 탈이 나는 분야로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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