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국세기본법 제8장 국세우선권 내용 중
- 2020-02-27
항상 용어와 프레임 기반으로 한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교수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 것일 수 있는데 용어에 대한 갈증을 풀지 않고는 조금... 진행하기가 벅차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 8장 국세우선권 내용 중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인데, 양도담보가 결국 자신의 재산을 넘겨서 물권의 주체가 되는 것(점유=소유)권 이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그 양도담보권자인 A가 주된 납세자 B가 사업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둘이 계약을 맺고, 벤츠E클래스 600을 넘기고 돈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지만 계정과목을 단기차입금이라고 그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자인 A가 물적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면 국세우선권의 적용에 따라 법정기일이 둘 간의 양도담보설정일보다 앞선다면 그리고 B가 세금을 체납해서 징수부족액이 발생한다면, A에게 세금을 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앞서 배운 2차납세의무와 같은 그런 성질을 띄게 되는 것인가요? 또, 여기서 물적납세의무를 지니게 되는 그 세목은 자동차세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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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요즘 대구가 많이 힘들터인데,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드립니다.
잘 이해하신 듯합니다. 일단 양도담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도담보란 실질은 담보이지만, 형식은 소유권이전의 방식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양도담보에 대해서도 세법은 담보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말씀주신 것처럼 제2차납세의무와 유사한 법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보충적 납세의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과 관련이 있기에 국세우선권쪽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