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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충신 헌법 기본이론(23년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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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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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62강/(종강:47시간) |
|---|---|---|---|
| 과목 | 헌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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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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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3/11/14_ OT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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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3/11/14_ [교재]헌법학 연구 (p.17~) | 46분 | |
| 3강 | 23/11/14_ [교재]헌법수호 (p.28~) | 49분 | |
| 4강 | 23/11/14_ [교재]귀화의 유형 (p.52~) | 44분 | |
| 5강 | 23/11/16_ [교재]헌법 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p.62~) | 48분 | |
| 6강 | 23/11/16_ [교재]민주주의 (p.70~) | 58분 | |
| 7강 | 23/11/16_ [교재]위임임법의 한계 (p.90~) | 49분 | |
| 8강 | 23/11/16_ [교재]문화국가원리 (p.104~) | 37분 | |
| 9강 | 23/11/21_ [교재]헌법의 기본제도 (p.112~) | 53분 | |
| 10강 | 23/11/21_ [교재]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p.124~) | 47분 | |
| 11강 | 23/11/21_ [교재]선거제도의 기본원칙 (p.142~) | 46분 | |
| 12강 | 23/11/21_ [교재]선거관련기간 (p.159~) | 37분 | |
| 13강 | 23/11/23_ [교재]공무원제도 (p.195~) | 55분 | |
| 14강 | 23/11/23_ [교재]지방자치제도 (p.117~) | 43분 | |
| 15강 | 23/11/23_ [교재]자치기능 (p.221~) | 48분 | |
| 16강 | 23/11/23_ [교재]지방자치단체 감사 (p.238~) | 37분 | |
| 17강 | 23/11/28_ [교재]기본권론 (p.250~) | 53분 | |
| 18강 | 23/11/28_ [교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정리 (p.266~) | 41분 | |
| 19강 | 23/11/28_ [교재]기본권의 한계 (p.273~) | 51분 | |
| 20강 | 23/11/28_ [교재]일반적 법률유보 정리 (p.280~) | 14분 |
| 교수 | 박충신 |
|---|---|
| 교수주요경력 |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 합격의 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사시·행시 헌법강사 - 전) 노무사 단기학원 행정법강사 - 전) PSAT 단기학원 헌법강사 -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헌법교수 - 현) 박문각공무원학원 헌법 대표 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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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박충신 헌법>은 9·7급 공무원 합격을 위해 필수적인 '최강' 기본서로, 알찬 헌법 학습을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간되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1. 최신 개정 법령과 중요 판례 학습 <박충신 헌법>은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수록하였음은 물론, 사회적 혹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충실하게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이라는 과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효율적이고 알찬 헌법 기본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논점과 구성요소에 불과한 부수적 논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수험생들이 단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헌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확연하게 가벼워진 교재로 수험생들은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 3. 합격을 위한 헌법 이론 총정리 본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뉘어 1권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2권 통치구조에 이르기까지 합격에 필요한 헌법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헌법의 전 영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의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 <박충신 헌법>과 함께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출판사 리뷰 <박충신 헌법>은 방대한 양의 공무원 헌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뉘어 1권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2권 통치구조에 이르기까지 헌법 이론, 관련 판례와 조문 등을 충실히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본 교재 하나로 한방에 헌법 학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개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후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출제 포인트가 되는 헌법적 논점을 파악함으로써 깊게 오래 남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작년보다 가벼워진 교재로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박충신 헌법>이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헌법 학습의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학 연구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변동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수호자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2항 헌법의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항 헌법의 전문 제3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4항 민주주의 원리 제5항 법치국가원리 제6항 사회국가원리 제7항 문화국가원리 제8항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6항 혼인과 가족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효력 범위 제2항 기본권의 갈등 제4절 기본권의 한계 제1항 기본권의 한계의 의의 제2항 기본권의 한계의 인정 제5절 기본권의 제한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 제3항 특별권력관계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제2절 행복추구권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제5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제3절 평등권 제1항 평등 제2항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내용 제3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리 제4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제5항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1항 현행헌법상 재산권 조항 제2항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1항 직업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질 제3항 직업의 자유의 주체 제4항 직업의 자유의 내용 제5항 직업의 자유의 제한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소비자 권리의 의의 제2항 소비자 기본적 권리와 구제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참정권 제1항 참정권의 의의 제2항 참정권의 주체 제3항 참정권의 내용 제4항 참정권의 제한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1항 청원권의 의의 제2항 청원권의 주체 제3항 청원권의 내용 제4항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2절 재판청구권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제2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제3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4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제4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제4항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제5절 근로3권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제2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근로3권의 내용 제4항 근로3권의 제한 제6절 환경권과 보건권 제1항 환경권 제2항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납세의 의무 제2절 국방의 의무 제1항 국방의 의무의 의의 제2항 국방의 의무의 내용 제3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4절 근로의 의무 제5절 환경보전의 의무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과제와 체계 제1항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제2항 통치구조의 체계 제2장 통치기능론 제1절 입법작용 제1항 입법과 입법권 제2항 국회 입법권의 범위 제2절 집행작용 제1항 행정과 행정권 제2항 행정권에 대한 통제 제3절 사법작용 제1항 사법과 사법권 제2항 사법권의 한계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1항 대의제의 의의 제2항 대의제의 본질 제3항 현행 헌법상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1항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제2항 권력분립론 제3항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 제3절 책임정치의 원리 제4장 통치형태론 제1절 통치형태의 의의 제2절 통치형태의 유형 제1항 의원내각제 제2항 대통령제 제3항 이원집행부제 제3절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제1항 대통령제적 요소 제2항 의원내각제적 요소 제3항 제도의 평가 제5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제1항 의회주의 제2항 국회의 구성 제3항 국회의 조직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5항 국회의 권한 제6항 국회의원 제2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항 대통령선거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제4항 대통령의 권한 제3절 정부 제1항 정부의 의의 제2항 국무총리 제3항 국무위원 제4항 국무회의 제5항 자문기관 제6항 행정각부 제7항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운영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경비 제5절 법원 제1항 사법권의 독립 제2항 법원의 조직 제3항 법원의 권한 제4항 사법절차와 운영 제5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6절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4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