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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0 7급 박제인 행정법각론 기본+심화이론[단과](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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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박제인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7강/(종강:32시간)
과목 행정법 촬영학원 남부고시
강좌유형 심화이론 수강료/기간 120,000 원/50일
교재정보
주교재 2020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저자 : 박제인 / 가격 : 14,4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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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4/10_OT, PART7. point 1. 행정조직 법정주의 p.10~ 82분 일반 HD
2강 20/04/10_PART7. point 6. 권한의 위임 p.18~ 66분 일반 HD
3강 20/04/10_PART7. point 8. 권한의 이관 p.23~ 64분
4강 20/04/11_제8편제1장 마.매립지와 등록누락지의 구역결정~(P37~) 57분
5강 20/04/11_제8편제1장 5)주민감사청구권~(P48~) 58분
6강 20/04/11_제8편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P58~) 93분
7강 20/04/18_,Part8. Ch2. point04 자치입법권 p.70~ 74분
8강 20/04/18_,Part8. Ch3. point02 의결기관 p.82~ 75분
9강 20/04/18_,Part8. Ch3. point05 행정기구 등 p.89~ 88분
10강 20/04/18_,Part8. Ch4. point03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p.101~ 60분
11강 20/04/19_part9 chapter1 point1 가)공무원 유형,p114~ 73분
12강 20/04/19_part9 chapter1 point2 판례,p120~ 64분
13강 20/04/19_part9 chapter1 point2 다 나)강제면직,p125~ 51분
14강 20/04/19_part9 chapter2 point2 차.종교중립의무,p137~ 66분
15강 20/04/24_제9편 제4장 point1 징계책임,p152~ 93분
16강 20/04/24_제9편 제4장 ox문제,p161~ 59분
17강 20/04/24_제10편 제1장 point1 의의,p164~ 50분
18강 20/04/25_Part10. Ch1. point03 개별적 수권조항 p.171~ 58분
19강 20/04/25_Part10. Ch2. point01 법규상 한계 p.179~ 54분
20강 20/04/25_Part11. Ch1. point02 이용관계 p.188~ 1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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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박제인
인사말 안녕하세요? 박제인 입니다.
공무원 행정법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NYU School of Law LL.M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現)박문각 노량진(남부) 학원 행정법 담당 교수
*(前)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前)법무관(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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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9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7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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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20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ㆍ저자명 : 박제인
ㆍ교재비 : 14,400 원 (10%)
ㆍ출판사 : 위메스
ㆍ페이지수 : 300 page
ㆍ발행일 : 2020/03/16
주교재특징
책소개

[2020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는 공무원 행정법각론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담은 합격노트입니다. 범위가 방대한 행정법각론의 성격상 합격노트만으로 기본서와 요약서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분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된 합격노트입니다.

출판사 리뷰

1. 행정법각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론의 기본서보다 적은 분량으로 핵심 내용만을 압축하였기 때문에 수험 전반부에서는 기본서의 역할을, 수험 후반부에서는 요약서의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론 공부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총론의 기본서와 합격노트의 장점을 계승한 책
[2020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는 총론 기본서의 특징을 이어받으면서도 '최소 분량 최대 가성비'라는 합격노트의 장점을 계승한 책입니다. 주요 판례 및 조문은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주요 내용은 색깔이 있는 고딕체로 표기하여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적은 분량에 각론의 핵심을 담아내었으므로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교재목차
Part 07 행정조직법
Point 01 행정조직법정주의
Point 02 행정기관
Point 03 국가행정조직
Point 04 행정청의 권한
Point 05 권한의 대리
Point 06 권한의 위임(위탁)
Point 07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8 권한의 이관(이양)
Point 09 행정청 간의 관계

Part 08 지방자치법
Chapter 1 개관
Point 01 개념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Point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Point 03 사무의 배분
Point 04 자치입법권
Point 05 자치재정권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oint 01 개관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0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05 행정기구 등
Chapter 4 국가의 관여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Point 03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Chapter 5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Point 01 협력관계
Point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Part 09 공무원법
Chapter 1 개관
Point 01 공무원의 개념
Point 02 공무원의 임용(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Chapter 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Point 01 공무원의 권리
Point 02 공무원의 의무
Chapter 3 공무원의 권익보호
Point 01 고충심사청구제도
Point 0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Point 03 소청심사
Point 04 행정소송(총론 부분 참조)
Point 05 보충발령 유예
Chapter 4 공무원의 책임
Point 01 징계책임
Point 02 변상책임

Part 10 경찰행정법
Chapter 1 개관
Point 01 의의
Point 02 일반적 수권조항
Point 03 개별적 수권조항
Chapter 2 경찰권의 한계
Point 01 법규상 한계
Point 02 조리상 한계

Part 11 급부행정법
Chapter 1 공기업법
Point 01 개념
Point 02 이용관계
Point 03 특허기업
Chapter 2 공물법
Point 01 공물의 개념
Point 02 종류
Point 03 공물의 성립
Point 04 공물의 소멸
Point 05 공물의 특성
Point 06 공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07 공물의 범위, 경계 / 등기 / 상린관계
Chapter 3 사회보장행정 / 조성행정
Point 01 사회보장행정
Point 02 조성행정

Part 12 개발행정(규제행정)
Chapter 1 토지규제
Point 01 도시계획의 체계
Point 02 도시ㆍ군관리계획(구 도시계획결정)
Point 03 개발행위허가제
Point 04 토지거래허가제
Point 05 부동산가격공시
Chapter 2 환경행정
Point 01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Point 02 환경영향평가제
Point 03 환경기준
Point 04 배출허용기준
Point 05 배출부과금제
Point 06 환경부담금제
Point 07 분쟁의 조정, 재정
Part 13 공용부담
Chapter 1 인적 공용부담
Point 01 부담금
Point 02 부역, 현품
Point 03 노역, 물품
Chapter 2 물적 공용부담
Point 01 공용수용
Point 02 공용환지
Point 03 공용환권

Part 14 재무행정
Chapter 1 조세
Point 01 재정의 기본원칙
Point 02 조세의 특성 및 기본원칙
Point 03 유형
Point 04 과세요건
Point 05 납세의무의 성립
Point 06 납세의무의 확정
Point 07 과세처분 이전의 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
Point 08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Point 09 과세제외 / 조세감면
Chapter 2 회계
Point 01 분류
Point 02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Point 03 부동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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