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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19 7급 오상훈 형법 파이널특강(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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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오상훈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1강/(종강:9시간)
과목 형법 촬영학원 남부경찰
강좌유형 최종단기특강 수강료/기간 30,000 원/20일
교재정보
주교재 오상훈 형법 최신판례집저자 : 오상훈 / 가격 : 14,4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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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08/12_형법 총론 part01. 형법의 기초 이론. 제 1장 형법의 기본개념(p.8~42)/[프린트]죄형법정주의. 문제1(p.1~4) 59분 일반 HD
2강 19/08/12_형법 총론 part01. 형법의 기초 이론. 제 3장 형법의 적용범위(p.43~67)/[프린트]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11(p.4~5)/[프린트]행위의 주체:양벌규정. 문제10 (p.4) 42분
3강 19/08/12_형법 총론 part02. 범죄론. 제 3장 위법성(p.67~99)/[프린트]정당행위. 문제13(p.5~6) 51분
4강 19/08/12_형법 총론 part02. 범죄론. 제 7장 죄수론(p.99~120)/[프린트]죄수론. 문제16(p.7~8) 42분
5강 19/08/12_형법 각론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p.124~160)/[프린트]낙태죄. 문제22(p.9~14) 68분
6강 19/08/19_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p.161~189) 70분
7강 19/08/19_[프린트]사기죄. 판례 35(p.14~16)/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5장 재산에 대한 죄. 제 4절 사기의 죄. 소송사기 (p.189~215) 47분
8강 19/08/19_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5장 재산에 대한 죄. 제 7절 배임 죄. 판례543 (p.215~241) 41분
9강 19/08/19_[프린트]횡령죄. 판례 39(p.16~18)/형법 각론.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p.242~271) 37분
10강 19/08/19_[프린트]사문서변조죄. 판례 45(p.18~23)/형법 각론.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뇌물죄 판례 683(p.271~307) 64분
11강 19/08/19_[프린트]19년 법학 경채(p.1~3)/[프린트]19년 국가직 7급(p.1~4)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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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오상훈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 정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판례들의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한 강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 추구!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를 정리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을 추구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수상에게 과속딱지를 뗀 영국의 어느 경찰처럼
멋지고 소신있는 경찰이 되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前) Veritas법학원 전임 강사
前) Willbes 한림법학원 전임 강사
現)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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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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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오상훈 형법 최신판례집
ㆍ저자명 : 오상훈
ㆍ교재비 : 14,4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
ㆍ발행일 : 2018/09/10
주교재특징 ■ 책소개

<교재의 목표> "형법 10점 올리기"
형법판례의 이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과 고득점을 위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많은 분량의 판례를 다 공부하려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판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공부하다보면 어느 직렬의 형법시험(경찰, 검찰, 법원,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든 "10점 올리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의 구성>
1. 3개년 최신판례: 2015년, 2016년, 2017년 + 18년 상반기판례 (2018.7.15.자 판례공보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2018.7.15.자 판례공보까지)의 최신 3개년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3개년 판례들은 언제든지 출제되거나 이미 출제된 판례들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법에서 고득점을 위하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2010년~2014년 최신판례 중 기출된 중요판례
① 모든 직렬의 형법시험에 출제된 판례들 중 2010년 이후의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자체로 훌륭한 출제예상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② 아울러 그 이전의 미출판례라도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판결들은 선별하여 수록하거나 [비교판례] 또는 [동지판례]들로 수록하였습니다.

3. 중요 리딩케이스 판례법리 Box
각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박스형태로 따로 만들어 기본법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판례의 비교정리가 필요한 부분의 출제테마들을 박스형태로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암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4. 기 타
공부에 편의를 위하여 중요도를 ★로 표시하였고, 판례의 법리 중 중요부분을 키워드(굵은 글씨)와 키센텐스(밑줄)로 표시하였다. 또한 그 자체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판례의 [사실관계] 내지 [판결이유]까지 수록하여 강의를 활용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습들의 판례의 심화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 출판사 서평

「오상훈 형법 최신판례집」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등 형법 관련 전직렬을 대상으로 한 판례집입니다.
형법 판례의 이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과 고득점을 위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많은 분량의 판례를 다 공부하려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3개년 최신판례를 반영하였고, 그 전 판례 중에는 기출된 중요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도표시와 굵은 글씨, 밑줄로 공부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주교재목차
■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범죄체계론
제2절 행위주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 일반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 일반(장애미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별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교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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