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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이벤트]2019 7급 이만복 헌법 심화쟁점 특강(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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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만복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94강/(종강:98시간)
과목 헌법 촬영학원 남부고시
강좌유형 심화이론 수강료/기간 100,000 원 90,000 원 (10%)/60일
교재정보

부교재 최신 헌법재판 주요결정 및 확인학습저자 : 이만복 / 가격 : 13,500 (10%)

구매 *동+모는 동영상+모바일강의, 동+P는 동영상+PMP강의 결합상품입니다.
  • 동+모 90,000원 (10%)
부교재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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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는 '기본강의 헌법'(저자: 김유향 / 출판사: 윌비스)으로 개별구매 또는 2월 중순에 박문각을 통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01/16_3편 5장 1절 헌법재판 일반론(p.559~563) 91분 일반 HD
2강 19/01/16_헌법재판 일반론(p.564~571) 89분
3강 19/01/16_헌법재판 일반론 (p.571~573) 28분
4강 19/01/20_3편5장2절 개별심판론 101분
5강 19/01/20_3편5장2절 개별심판론 76분
6강 19/01/20_3편5장2절 개별심판론 23분
7강 19/01/20_3편 5장 2절 개별심판론 (p.589~592) 70분
8강 19/01/20_3편 5장 2절 개별심판론 (p.592~599) 58분
9강 19/01/20_3편 5장 2절 개별심판론 (p.600~602) 63분
10강 19/01/23_3편 5장 1절 개별심판론 (p.602~606) 91분
11강 19/01/23_3편 5장 1절 개별심판론 (p.606~610) 68분
12강 19/01/23_3편 5장 1절 개별심판론 (p.610~614) 65분
13강 19/01/26_3편 5장 1절 청구인적격 (P.614~) 90분
14강 19/01/26_3편 5장 1절 보충성 (P.619~) 65분
15강 19/01/26_3편 5장 1절 청구기간 (P.625~) 55분
16강 19/01/28_3편 5장 1절 2항 2.결정유형 (p.630~635) 67분
17강 19/01/28_3편 5장 1절 3항 1.당사자의 능력 (p.635~641) 70분
18강 19/01/28_3편 5장 1절 3항 4.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의 가능성 (p.641~643) 30분
19강 19/01/30_1편 2장 1절 한국헌법의 개정 (p.19~32) 48분
20강 19/01/30_1편 1장 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p.4~23) 7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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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만복
인사말 안녕하세요. 헌법 이만복 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문제 까지~
공무원 시험 헌법의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 사법시험합격 :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 (前)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 3월~2018. 3월) / 신반포자이 재건축 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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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7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step1_7 이론입문강의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2_7 기본심화이론강의
step3_7 기출단원별문제풀이

강의 준비중입니다.

동형모의고사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4_7 최종단기특강

강의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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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부교재소개

최신 헌법재판 주요결정 및 확인학습
ㆍ저자명 : 이만복
ㆍ교재비 : 13,500 원 (10%)
ㆍ출판사 : 피데스
ㆍ페이지수 : 259 page
ㆍ발행일 : 2018/12/07
부교재특징 본 교재는 헌법재판소가 매달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주요결정)으로 공시하는 판례 중 2016년 1월 이후의 판례를 정리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주요결정으로 공시하는 판례들을 헌법재판소가 공시하는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본교재의 추록은 시기별로 작성하여 피데스출판사 홈페이지나 편저자가 강의하는 박문각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매달 주요결정을 공시하면 월별로 가추록을 작성하여 게재하겠으며, 분기마다 정식추록을 작성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교재에서 정리한 헌재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주요결정으로 공시하는 판례들입니다. 판례선정과 관련하여 이보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헌재판례들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주요결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신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단순히 '위헌·합헌' 등의 결론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주요논거들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의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가 헌재판례의 결론을 넘어 주요 논거들을 응용하여 묻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헌재판례의 결론 뿐만 아니라 주요논거 등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해 '확인학습 지문'을 판례정리와 함께 수록하여 판례학습의 능률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최종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확인학습 지문'의 분량이 50쪽 내외 정도임에 비추어 3년치의 헌재판례를 반나절이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확인학습의 지문과 관련하여 유력한 반대의견이나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 청구인의 주장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오답으로서 실제 정답지문을 빠르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상당수의 정답지문들은 유력한 반대의견이나 호소력 있는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로 구성됩니다.


6. 수험생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최종정리입니다. 주요 결정의 '별칭'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요지와 핵심쟁점을 설문화한 확인지문을 잘 연계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최신 헌재판례정리서가 될 것입니다.


7. 이 책에 앞서 발행된 헌법기출 심화지문정리(2018. 9. 14. 발행)는 안정적인 고득점 목표달성을 위해 설문배치, 난이도 등이 과학적으로 기획·설계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법시험 등을 준비하였으며, 법학서적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출판사 편집기획팀의 치밀한 검토과정과 수차례의 퇴고를 거쳤습니다. 설문순서에 맞춰 헌법의 체계적 이해를 확보하고, 최신 헌재결정정서인 이 책으로 완성도를 더한다면 헌법에 관한한 한단계 도약하는 수험준비가 될 것이며, 여유있게 합격이라는 결실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부교재목차
제1장 2016년 주요 헌재결정

제1절 2016년 1/4분기 주요 헌재결정 6
Ⅰ. 2016년 1월 주요 헌재결정 6
Ⅱ. 2016년 2월 주요 헌재결정 6
Ⅲ. 2016년 3월 주요 헌재결정 19

제2절 2016년 2/4분기 주요 헌재결정 34
Ⅰ. 2016년 4월 주요 헌재결정 34
Ⅱ. 2016년 5월 주요 헌재결정 44
Ⅲ. 2016년 6월 주요 헌재결정 56

제3절 2016년 3/4분기 주요 헌재결정 67
Ⅰ. 2016년 7월 주요 헌재결정 67
Ⅱ. 2016년 8월 주요 헌재결정 77
Ⅲ. 2016년 9월 주요 헌재결정 77

제4절 2016년 4/4분기 주요 헌재결정 91
Ⅰ. 2016년 10월 주요 헌재결정 91
Ⅱ. 2016년 11월 주요 헌재결정 101
Ⅲ. 2016년 12월 주요 헌재결정 112

제2장 2017년 주요 헌재결정

제1절 2017년 1/4분기 주요 헌재결정 126
제2절 2017년 2/4분기 주요 헌재결정 133
Ⅰ. 2017년 4월 주요 헌재결정 133
Ⅱ. 2017년 5월 주요 헌재결정 134
Ⅲ. 2017년 6월 주요 헌재결정 141

제3절 2017년 3/4분기 주요 헌재결정 146
Ⅰ. 2017년 7월 주요 헌재결정 146
Ⅱ. 2017년 8월 주요 헌재결정 156
Ⅲ. 2017년 9월 주요 헌재결정 160

제4절 2017년 4/4분기 주요 헌재결정 166
Ⅰ. 2017년 10월 주요 헌재결정 166
Ⅱ. 2017년 11월 주요 헌재결정 170
Ⅲ. 2017년 12월 주요 헌재결정 176

제3장 2018년 주요 헌재결정

제1절 2018년 1/4분기 주요 헌재결정 186
Ⅰ. 2018년 1월 주요 헌재결정 186
Ⅱ. 2018년 2월 주요 헌재결정 198
Ⅲ. 2018년 3월 주요 헌재결정 208

제2절 2018년 2/4분기 주요 헌재결정 214
Ⅰ. 2018년 4월 주요 헌재결정 214
Ⅱ. 2018년 5월 헌재결정 요지 220
Ⅲ. 2018년 6월 주요 헌재결정 225

제3절 2018년 3/4분기 주요 헌재결정 239
Ⅰ. 2018년 7월 주요 헌재결정 239
Ⅱ. 2018년 8월 주요 헌재결정 245
Ⅲ. 2018년 9월 주요 헌재결정 254

판례색인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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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기본서로 헌법 최종정리를 하기에 적합한 강의 안*영 2019-05-11
작년에 헌법 시험을 준비할 때는 요약서와 기출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등 문제를 중심으로 양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시험을 보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성적이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아서 공부방법을 바꿔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강의가 이만복 선생님의 판례정리 심화쟁점 강의입니다. 사실 판례정리 심화쟁점 강의를 들으면서 판례를 결론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을 이해한 후에 결론과 주요 요지를 위주로 암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방법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만복 선생님의 추천으로 혼자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였으나, 혼자서 기본서를 읽어나가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판례정리 심화쟁점 강의에서 이해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심화쟁점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약서로 단편적으로 지식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 하나로 차분히 정리하고, 또 최종정리 때까지 가져갈 것이라서 마음을 먹었기에,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법의 틀을 잡고 판례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월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8월 국가직 대비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안 듣고 후회하는 것 보다 듣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수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만복 선생님께서 헌법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점은 법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잡아서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판례를 강의하실 때 특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판례를 강의하실 때, 무조건 결론만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결론이 도출된 과정, 형법, 민법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 용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사실 처음 판례나 조문 등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 온 저한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강의 수도 많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법 공부 방법에 적응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부를 할 수록 쌓여져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공부도 한 번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해 놓으면, 다시 복기할 때 잘 까먹지 않기 때문에 이만복 선생님에 대한 강의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3 빨리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강의 강*주 2019-05-20
1. 판례: 판례ox심화강의를 듣고 심화쟁점특강을 들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강의는 기본, 심화별 강좌가 있어도 강좌끼리의 시너지효과가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데 판례 강의를 통해 쌓인 리걸 마인드를 목차를 세워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셔서 머리 속에서 다시 지식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0강에 달하는 강의가 속도감있게 훅훅 지나가서 부담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판례를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는 것과 달리 위헌/합헌/각하 등의 기본 결론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 쟁점이 될만한 내용을 다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식이 종합적으로 쌓여서 쉽게 까먹지 않습니다.             2. 헌법조문, 부속법령: 책에 판례와 관련 조문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필요한 조문을 모두 짚고 넘어가면서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판례와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만복 선생님의 많은 강점 중 한가지는 부속법령이든 헌법 조문이든 그것이 죽어 있는 법전 속의 조문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간들의 규칙처럼 느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농담조로 들어주시는 진지한 예시들을 듣다보면 조문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입법된 사정을 이해하게되어 암기는 저절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암기 되지 않는 부분은 걱정하지마세요. 선생님이 두문자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머리에 심어주십니다. 선생님이 자타공인 판례설명 고수신데 정족수, 복잡한 선거제도, 복잡한 부속법령 (국회법, 선거법, 사면법 등) 설명을 듣다보면 판례설명 못지않게 논리적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판례강의 이상으로 심화쟁점강의의 부속법령과 헌법조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소송론 : 이 부분은 대부분의 수험생과 강의에서 포기(?)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만복 선생님은 이 부분부터 손대십니다. 재판의 전제성, 보충성원칙, 청구기한 등 저를 포함한 수험생들이 겉만 알고 가던 부분을 근본부터 다시 쌓아주십니다. 이 부분만 건지시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만복 선생님의 헌법재판소 소송론 부분을 듣고 제대로 한번 복습만 하면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우위가 생겼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고 진짜로 '푸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멘탈케어: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십니다. 실강뿐 아니라 카페에서 활동하는 인강 수강생까지도 한명 한명 기억하셔서 함께 이끌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카페 질문 답변도 빨리 해주시며, 강의연구를 게을리 하시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를 일년 정도 하다보면 수험생들의 학습측면뿐 아니라 멘탈케어가 절실한데요, 이만복선생님 강의를 반년가량 들으면서 선생님이 수험생과 함께 동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연하지 않고 확실하고 실제적인 조언과 수험전반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다보면 힘이 나고, 조금만 더 달리면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실제적인 느낌(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이 들어서 끝까지 달릴 용기가 생깁니다.                  5. 수강후기를 빌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서 합격을 향해 완주하겠습니다.             ...
2 기본서로 헌법 최종정리를 하기에 적합한 강의 안*영 2019-05-11
작년에 헌법 시험을 준비할 때는 요약서와 기출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등 문제를 중심으로 양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시험을 보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성적이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아서 공부방법을 바꿔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강의가 이만복 선생님의 판례정리 심화쟁점 강의입니다. 사실 판례정리 심화쟁점 강의를 들으면서 판례를 결론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을 이해한 후에 결론과 주요 요지를 위주로 암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방법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만복 선생님의 추천으로 혼자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였으나, 혼자서 기본서를 읽어나가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판례정리 심화쟁점 강의에서 이해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심화쟁점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약서로 단편적으로 지식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 하나로 차분히 정리하고, 또 최종정리 때까지 가져갈 것이라서 마음을 먹었기에,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법의 틀을 잡고 판례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월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8월 국가직 대비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안 듣고 후회하는 것 보다 듣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수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만복 선생님께서 헌법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점은 법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잡아서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판례를 강의하실 때 특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판례를 강의하실 때, 무조건 결론만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결론이 도출된 과정, 형법, 민법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 용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사실 처음 판례나 조문 등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 온 저한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강의 수도 많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법 공부 방법에 적응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부를 할 수록 쌓여져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공부도 한 번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해 놓으면, 다시 복기할 때 잘 까먹지 않기 때문에 이만복 선생님에 대한 강의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1 헌법 심화쟁점 특강 강의 꼭 들으세요!!! 김*수 2019-03-20
외무영사직 준비하는 공시생으로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을 이만복선생님께 배운 인연으로 이만복 선생님의 헌법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헌법을 타강사에게서 수강하였으나 판례와 조문암기로 귀결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험 성적은 어느정도 나왔으나 내가 헌법에 대해 알고 맞히는 건지 의문점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이만복 선생님의 헌법심화쟁점 강의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래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점입니다.    1)600p가량의 컴팩트한 기본서와 함께 선생님의 풍부한 설명이 더해지니 기존의 2000p이상의 기본서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을 처음 공부했을때 적어도 두 권이상의 2000p 정도의 두꺼운 기본서로 시작하는 공시생들이 많을 것입니다.(저도 그 중 한명입니다) 법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두께의 기본서는 오히려 헌법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드는 요인이였습니다. 이런 두꺼운 교재에는 법논리를 만들어줄 이론을 잘 정리했다기보다는 방대한 양의 판례와 여러 조문을 실어 놓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초시생일때는 이러한 방대한 양은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됩니다.     2) 헌법에서 개념을 설명하실때 왕년에 정치학도이자 국제법, 국제정치학 강사로서의 여러 지식이 합해지니 보다 쉽고 설명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처음 헌법을 배우면 헌법관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인데 기존 타강사에서 배운 저는 어떠한 배경설명도 없이 법실증주의 누가 어떻게 했다, 결단주의의 누가 어떻게 했다 식의 방법으로 가르치니 무작정 암기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물론 시험을 몇번보니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리게 되었지만 그렇다고해서 타강사도 이부분을 버리지않고 가르치는 만큼에 있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만복 선생님께서는 그당시 왜 그러한 헌법관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쉽게되었습니다.    3)이만복 선생님의 강점은 판례설명에서 이해하기 쉽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국제법 강의에서 여러 판례들을 설명해주실때 이미 느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강의가 진행하기 전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은 외무영사직 수험생을 위해 관련 판례가 나올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강의에 반영되어 잘 몰랐던 행정법부분을 좀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4)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의 조문(특히 국회법의 의사정족수)부분에서 두문자를 따주면서 어떻게든 수험생이 암기하기쉽게 만들어주십니다. 헌법 조문에 있어서도 누가 헌법전문에서부터 수험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제조항까지 두문자를 따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신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대헌법개정에 있어서의 두문자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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