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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19 이만복 헌법 최신헌재 판례를 통한 판례법리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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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만복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4강/(종강:29시간)
과목 헌법 촬영학원 남부고시
강좌유형 테마별 특강 수강료/기간 무료/15일
교재정보
주교재 최신 헌법재판 주요결정 및 확인학습저자 : 이만복 / 가격 : 13,5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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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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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8/12/23_제1장.2016년 주요헌재결정(p.6~12)/ [프린트] 보충자료1~4(p.1) 91분 일반 HD
2강 18/12/23_10.의지보조기 기사사건(p.12~22)/ [프린트] 보충자료5~7(p.1~2) 76분 일반 HD
3강 18/12/23_6.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사건(p.22~28)/ [프린트] 보충자료8~9(p.2) 44분 일반 HD
4강 18/12/23_19.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사건(p.28~43)/ [프린트] 보충자료10~16(p.2~4) 121분 일반 HD
5강 18/12/23_17.선거구 입법부작위사건(p.43~49)/ [프린트] 보충자료17(p.4) 56분 일반 HD
6강 18/12/23_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관한법률(p.50~58)/ [프린트] 보충자료18~19(p.4) 58분 일반 HD
7강 18/12/30_제1장(p.58~66)/ [프린트] 보충자료 20~25(p.4~5) 75분 일반 HD
8강 18/12/30_제1장(p.67~77)/ [프린트] 보충자료 26~29(p.5~6) 66분 일반 HD
9강 18/12/30_제1장(p.78~90)/ [프린트] 보충자료 30~34(p.6~7) 60분 일반 HD
10강 18/12/30_제1장(p.91~105)/ [프린트] 보충자료 35(p.8) 83분 일반 HD
11강 18/12/30_제1장(p.106~120)/ [프린트] 보충자료 36~38(p.8~9) 91분 일반 HD
12강 18/12/30_제1장(p.121~125)/ [프린트] 보충자료 39~40(p.9) 50분 일반 HD
13강 19/01/02_제2장(p.126~139) 81분 일반 HD
14강 19/01/02_제2장(p.140~150) 74분 일반 HD
15강 19/01/02_제2장(p.151~158) 54분 일반 HD
16강 19/01/06_제2장(p.158~170) 89분 일반 HD
17강 19/01/06_제2장(p.170~185) 86분 일반 HD
18강 19/01/06_제2장(p.186~195) 56분 일반 HD
19강 19/01/09_제3장(p.195~207) 89분 일반 HD
20강 19/01/09_제3장(p.208~220) 75분 일반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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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만복
인사말 안녕하세요. 헌법 이만복 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문제 까지~
공무원 시험 헌법의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 사법시험합격 :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 (前)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 3월~2018. 3월) / 신반포자이 재건축 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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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7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step1_7 이론입문강의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2_7 기본심화이론강의
step3_7 기출단원별문제풀이

강의 준비중입니다.

동형모의고사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4_7 최종단기특강

강의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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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최신 헌법재판 주요결정 및 확인학습
ㆍ저자명 : 이만복
ㆍ교재비 : 13,500 원 (10%)
ㆍ출판사 : 피데스
ㆍ페이지수 : 259 page
ㆍ발행일 : 2018/12/07
주교재특징 본 교재는 헌법재판소가 매달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주요결정)으로 공시하는 판례 중 2016년 1월 이후의 판례를 정리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주요결정으로 공시하는 판례들을 헌법재판소가 공시하는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본교재의 추록은 시기별로 작성하여 피데스출판사 홈페이지나 편저자가 강의하는 박문각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매달 주요결정을 공시하면 월별로 가추록을 작성하여 게재하겠으며, 분기마다 정식추록을 작성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교재에서 정리한 헌재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주요결정으로 공시하는 판례들입니다. 판례선정과 관련하여 이보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헌재판례들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주요결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신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단순히 '위헌·합헌' 등의 결론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주요논거들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의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가 헌재판례의 결론을 넘어 주요 논거들을 응용하여 묻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헌재판례의 결론 뿐만 아니라 주요논거 등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해 '확인학습 지문'을 판례정리와 함께 수록하여 판례학습의 능률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최종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확인학습 지문'의 분량이 50쪽 내외 정도임에 비추어 3년치의 헌재판례를 반나절이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확인학습의 지문과 관련하여 유력한 반대의견이나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 청구인의 주장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오답으로서 실제 정답지문을 빠르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상당수의 정답지문들은 유력한 반대의견이나 호소력 있는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로 구성됩니다.


6. 수험생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최종정리입니다. 주요 결정의 '별칭'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요지와 핵심쟁점을 설문화한 확인지문을 잘 연계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최신 헌재판례정리서가 될 것입니다.


7. 이 책에 앞서 발행된 헌법기출 심화지문정리(2018. 9. 14. 발행)는 안정적인 고득점 목표달성을 위해 설문배치, 난이도 등이 과학적으로 기획·설계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법시험 등을 준비하였으며, 법학서적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출판사 편집기획팀의 치밀한 검토과정과 수차례의 퇴고를 거쳤습니다. 설문순서에 맞춰 헌법의 체계적 이해를 확보하고, 최신 헌재결정정서인 이 책으로 완성도를 더한다면 헌법에 관한한 한단계 도약하는 수험준비가 될 것이며, 여유있게 합격이라는 결실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교재목차
제1장 2016년 주요 헌재결정

제1절 2016년 1/4분기 주요 헌재결정 6
Ⅰ. 2016년 1월 주요 헌재결정 6
Ⅱ. 2016년 2월 주요 헌재결정 6
Ⅲ. 2016년 3월 주요 헌재결정 19

제2절 2016년 2/4분기 주요 헌재결정 34
Ⅰ. 2016년 4월 주요 헌재결정 34
Ⅱ. 2016년 5월 주요 헌재결정 44
Ⅲ. 2016년 6월 주요 헌재결정 56

제3절 2016년 3/4분기 주요 헌재결정 67
Ⅰ. 2016년 7월 주요 헌재결정 67
Ⅱ. 2016년 8월 주요 헌재결정 77
Ⅲ. 2016년 9월 주요 헌재결정 77

제4절 2016년 4/4분기 주요 헌재결정 91
Ⅰ. 2016년 10월 주요 헌재결정 91
Ⅱ. 2016년 11월 주요 헌재결정 101
Ⅲ. 2016년 12월 주요 헌재결정 112

제2장 2017년 주요 헌재결정

제1절 2017년 1/4분기 주요 헌재결정 126
제2절 2017년 2/4분기 주요 헌재결정 133
Ⅰ. 2017년 4월 주요 헌재결정 133
Ⅱ. 2017년 5월 주요 헌재결정 134
Ⅲ. 2017년 6월 주요 헌재결정 141

제3절 2017년 3/4분기 주요 헌재결정 146
Ⅰ. 2017년 7월 주요 헌재결정 146
Ⅱ. 2017년 8월 주요 헌재결정 156
Ⅲ. 2017년 9월 주요 헌재결정 160

제4절 2017년 4/4분기 주요 헌재결정 166
Ⅰ. 2017년 10월 주요 헌재결정 166
Ⅱ. 2017년 11월 주요 헌재결정 170
Ⅲ. 2017년 12월 주요 헌재결정 176

제3장 2018년 주요 헌재결정

제1절 2018년 1/4분기 주요 헌재결정 186
Ⅰ. 2018년 1월 주요 헌재결정 186
Ⅱ. 2018년 2월 주요 헌재결정 198
Ⅲ. 2018년 3월 주요 헌재결정 208

제2절 2018년 2/4분기 주요 헌재결정 214
Ⅰ. 2018년 4월 주요 헌재결정 214
Ⅱ. 2018년 5월 헌재결정 요지 220
Ⅲ. 2018년 6월 주요 헌재결정 225

제3절 2018년 3/4분기 주요 헌재결정 239
Ⅰ. 2018년 7월 주요 헌재결정 239
Ⅱ. 2018년 8월 주요 헌재결정 245
Ⅲ. 2018년 9월 주요 헌재결정 254

판례색인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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