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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박문각 1년 프리패스[7급] - 국제법 윤경철
2016년대비 국제법 조문특강(윤경철/16년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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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윤경철
|
강의구성 | 총 68강/(종강:71시간) |
|---|---|---|---|
| 과목 | 국제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테마별 특강 | 수강료/기간 |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프린트물로 진행됩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주차] 목차 (p.6~8) | 1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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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주차]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p.10~22) | 70분 | |
| 3강 | [1주차] 1919년 국제연맹 규약 (p.23~30) | 43분 | |
| 4강 | [1주차-2] 1편. 3.1928년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p.31~52) | 81분 | |
| 5강 | [1주차-2] [프린트] 2016년 7급 기출해설 | 38분 | |
| 6강 | [1주차-2] 1편. 6.1945년 국제연합헌장 (p.53~54) | 45분 | |
| 7강 | [1주차-2] 1편. 6.1945년 국제연합헌장 (p.54~57) | 38분 | |
| 8강 | [1주차-3] [프린트] 제1부 일반규정 (p.1~2) | 88분 | |
| 9강 | [2주차] 5장 안전보장이사회 제23조 (p.57-59) | 80분 | |
| 10강 | [2주차] 8장 지역적약정 제54조 (p.61-62) | 79분 | |
| 11강 | [2주차] 9장 경제적 및 사회적국제협력 (p.62-70) | 82분 | |
| 12강 | [2주차-2] 1편 7.1945년 국제사법 재판소(ICJ)규정 (p.71~75) | 84분 | |
| 13강 | [2주차-2] 1편 7 제2장 재판소의 관할 (p.75~77) | 82분 | |
| 14강 | [2주차-2] 1편 7 제3장 소송절차 (p.77~100) | 60분 | |
| 15강 | [2주차-2] [프린트] 5조 자연인의 계속된 국적 (p.3~4) | 88분 | |
| 16강 | [2주차-2] [프린트] 8조 무국적자와 난민 (p.5) | 46분 | |
| 17강 | [2주차-2] [프린트] 3장,제9조 회사의 국적국 (p.5~8) | 60분 | |
| 18강 | [2주차-3] [프린트] 12조 주주에대한직접피해 (p.8~12) | 96분 | |
| 19강 | [2주차-3] [프린트] 16조 외교적 보호이외의 조치나절차 (p.12~15) | 56분 | |
| 20강 | [3주차] 1편 8-4강 1절 73조 (p.99~107) | 53분 |
| 교수 | 윤경철 |
|---|---|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국제법 및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게된 윤경철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부디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 교수주요경력 |
-현)남부행정고시학원 9급 국제법 전임교수 -전)강남박문각행정고시학원 9급 국제법 전임교수 -전)강남박문각행정고시학원 7급 국제정치학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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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한 손에 들고 찾아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조약집! * 국내 모든 국가고시의 출제범위, 기본서에서의 비중, 판례 이해를 위한 필요성에서 조약 선정! * 번역문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것, 개정이 미반영된 조약문을 엄밀한 영문 대조로 수정하거나 직접 번역!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시대순 일반 국제법 영역
1.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 2. 1919년 국제연맹(LN)규약(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편) 3. 1928년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4. 1933년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5. 1944년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 6. 1945년 국제연합헌장 7. 1945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8. 194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칙 9.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10.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협약 11. 1948년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2. 1948년 세계인권선언 13. 1949년 8월 12일자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1협약) 14. 1949년 8월 12일자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2협약) 15. 1949년 8월 12일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 16. 1949년 8월 12일자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4협약) 17.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18.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 1959년 남극협약 20. 1961년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 21. 1963년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 22. 1965년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23.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4.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협약(A규약) 25.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2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 선택의정서 27.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28. 1968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2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0.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 31.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32.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선언문 33.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34.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35.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6.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37. 1982년 UN 해양법 협약 38.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9. 1989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40. 1990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42. 19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43. 1992년 기후변화협약 44.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45.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46.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최종) 초안 47.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48. 2006년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초안 49. 2008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협약 선택의정서 제2편 WTO법 1. 1995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WTO 설립협정) 2. 1995년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분쟁해결 양해；DSU) 제3편 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총회 결의 377) 2. 1960년 식민지제국 및 제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선언(총회 결의 1514) 3. 1962년 부와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선언(총회 결의 1803) 4. 1965년 국가들의 국내문제와 그 독립 및 주권에 대한 간섭의 불허용성에 관한 선언(불간섭원칙선언 / 총회 결의 2131) 5. 1970년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제 원칙에 관한 선언(우호관계원칙선언 / 총회 결의 2625) 6. 1974년 침략정의에 관한 결의(총회 결의 3314) 7. 2001년 안보리 결의 1368 8. 2001년 안보리 결의 1373 제4편 한국 관련 문서 1.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2. 1991년 남북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3. 1995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세계무역기구법) 4. 국적법 5. 범죄인 인도법 6. 영해 및 접속수역법 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8. 배타적 경제수역법 9. 2011 국제형사재판소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편 시대순 일반 국제법 영역 1.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 2. 1919년 국제연맹(LN)규약(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편) 3. 1928년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4. 1933년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5. 1944년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 6. 1945년 국제연합헌장 7. 1945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8. 194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칙 9.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10.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협약 11. 1948년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2. 1948년 세계인권선언 13. 1949년 8월 12일자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1협약) 14. 1949년 8월 12일자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2협약) 15. 1949년 8월 12일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 16. 1949년 8월 12일자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4협약) 17.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18.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 1959년 남극협약 20. 1961년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 21. 1963년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 22. 1965년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23.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4.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협약(A규약) 25.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2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 선택의정서 27.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28. 1968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2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0.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 31.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32.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선언문 33.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34.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35.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6.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37. 1982년 UN 해양법 협약 38.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9. 1989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40. 1990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42. 19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43. 1992년 기후변화협약 44.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45.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46.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최종) 초안 47.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48. 2006년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초안 49. 2008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협약 선택의정서 제2편 WTO법 1. 1995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WTO 설립협정) 2. 1995년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분쟁해결 양해；DSU) 제3편 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총회 결의 377) 2. 1960년 식민지제국 및 제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선언(총회 결의 1514) 3. 1962년 부와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선언(총회 결의 1803) 4. 1965년 국가들의 국내문제와 그 독립 및 주권에 대한 간섭의 불허용성에 관한 선언(불간섭원칙선언 / 총회 결의 2131) 5. 1970년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제 원칙에 관한 선언(우호관계원칙선언 / 총회 결의 2625) 6. 1974년 침략정의에 관한 결의(총회 결의 3314) 7. 2001년 안보리 결의 1368 8. 2001년 안보리 결의 1373 제4편 한국 관련 문서 1.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2. 1991년 남북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3. 1995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세계무역기구법) 4. 국적법 5. 범죄인 인도법 6. 영해 및 접속수역법 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8. 배타적 경제수역법 9. 2011 국제형사재판소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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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7, 9급 객관식 공무원 시험용으로서의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점차 어려워지고 지문의 길이도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기존 수험서들은 단순 '요약'으로 인한 내용의 박약함과 전달력 부족, 그리고 오탈자를 비롯한 내용의 오류가 적지 않다. 강의하면서 이를 수정하느라 고역이었다. 그런데 수험가는 법과목은 요약본으로 단순 암기가 가능하다는 터무니 없는 풍조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쓴 책이 변화하는 시험문제에 잘 적응하고 내용의 충실함과 내용의 전달력과 이해력의 제고, 그리고 무오류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수험서의 정통성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지를 무지 고민하였다. 결국 도달한 결론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고, 빠짐없고, 보기에 편하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기출문제도 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다음의 특징을 갖는 [정통 국제법;국제공법의 원칙들]이 탄생하였다. 첫째, 국내외 주요 서적과 국내학술지의 핵심적 내용을 참조하여 대중소 목차를 부여하면서 압축, 간결, 분명한 표현으로 재탄생시켰다. 둘째, 키 워드와 출제된 부분을 ㉠ ' '(표시) => ㉡ [ ] => ㉢ 밑줄 => ㉣ [핵심]으로 표시하면서 그 중요도를 구분하여 나타냈다. 셋째, 각종 도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수험생의 [체계적 이해]와 [정리]를 적극 도왔다. 넷째, 출제지문이 거의 국제조약집의 조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문을 일일이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핵심적 내용은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었다. 다섯째, 조문 제시 이후에는 그 조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번호를 매겨 제시하였다. 여섯째,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건개요를 적시하고 원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충실하고 정확하며 우리말답게 번역하였고, 그 중에서 중요 문구를 표시하여 중요도에 차별을 두었다. 일곱째, 관련 시사문제는 신문기사를 동원하여 현실감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
| 부교재 목차 |
제1편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국제법의 발전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3장 국제법의 제 기본원칙 제4장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과 대세적 규범 제5장 조약법(Law of Treaties) 제6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편 국가(주체) 제7장 국제법의 주체 제8장 국가승인, 정부승인 및 기타 승인론 제9장 국가 관할권(State Jurisdiction) 제10장 국가면제(state immunity) 제11장 국가책임론(State Responsibility) 제12장 국가승계(State Succesion) 제13장 외교면제 제14장 영사면제, 국제공무원 면제, 군대의 면제 제3편 개인의 지위 제15장 국적(nationality) 제16장 외국인의 지위 및 수용문제 제17장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제18장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 제4편 국가의 관할영역(객체) 제19장 영토의 취득 제20장 해양법(The Law of the Sea) 제21장 국제항공법(International Air Law) 제22장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 제23장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제5편 전쟁 방지와 평화의 회복 제24장 UN론 제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ICJ를 중심으로 제26장 국가의 무력사용 제27장 국제형사재판소(ICC) 제6편 국제경제법 제28장 WTO법 찾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