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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19_예비순환] 민법 기본서 체계잡기 (18년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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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혁준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98강/(종강:83시간)
과목 민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288,000 원/60일/3배
교재정보
주교재 2019 민법 정리(청구·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저자 : 이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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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8/10/24_ 오리엔테이션 55분 일반 HD
2강 18/10/24_ 민법 개관 Ⅰ(1) 51분
3강 18/10/24_ 민법 개관 Ⅰ(2) 55분
4강 18/10/24_ 민법 개관 Ⅱ 44분
5강 18/10/25_ 제2편 제1장 제1절 대여금 청구 (p32~39) 49분
6강 18/10/25_ 제2편 제1장 제1절 Ⅲ-논점정리-지연손해금 신청 (p38~41) 46분
7강 18/10/25_ 제2편 제1장 제1절 Ⅳ-1-(2) 원고의 변제충당 재항변 (p41~51) 52분
8강 18/10/25_ 제2편 제1장 제1절 Ⅳ-3-(3) 법정 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p51~58) 58분
9강 18/10/26_ 제2편 제1장 제1절 Ⅳ-2. 소멸시효 (p58~66) 49분
10강 18/10/26_ 제2편 제1장 제1절 Ⅳ-2-3) 시효기산 판례 (p64~72) 48분
11강 18/10/26_ 제2편 제1장 제1절 Ⅳ-2-관련판례 정리 (p72~85) 53분
12강 18/10/26_ 제2편 제1장 제1절 Ⅳ-2-(3) 관련판례 정리 (p85~93) 51분
13강 18/10/27_ 제2편 제1장 제1절 Ⅳ-3-(3) 원고의 재항변 (p93~98) 51분
14강 18/10/27_ 제2편 제1장 제1절 Ⅳ-3-(4) 관련문제(상계충당) (p98~105) 48분
15강 18/10/27_ 제2편 제1장 제2절 Ⅳ-1.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p106~109) 51분
16강 18/10/27_ 제2편 제1장 제2절 Ⅳ-3. 계속적 보증에 관한 항변의 법리 (p110~120) 56분
17강 18/10/29_ 모의고사 감평 (p1~6) 40분
18강 18/10/29_ 제2편 제2장 제1절 대금치급 청구 (p122~128) 48분
19강 18/10/29_ 제2편 제2장 제1절 Ⅱ-논점저일-5. 구별개념 (p128~135) 45분
20강 18/10/30_ 제2편 제2장 제3절 특수한 매매 (p135~142)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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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혁준
인사말 ‘합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민법 전공)
○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사법시험)
○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
○ 現) 프라임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원행시)
○ 現) 강남합격의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변리사)
○ 現) 서울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시험, 법원승진시험)
○ 現) 경기대학교 법학실무과정 민법, 민사소송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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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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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19 민법 정리(청구·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ㆍ저자명 : 이혁준
ㆍ교재비 : 51,3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1128 page
ㆍ발행일 : 2018/07/20
주교재특징
■ 책소개

본서는 각 청구분쟁 유형별로 누가 어떠한 법리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지를, 가장 수험 적합적인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수험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본다.

이번 개정판의 개편기조는 다음과 같다.

1. 내용을 다소 정비하였다. 기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다. 또한 누락된 조문도 보충하였고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정리하였다.

2. 판례를 대거 보완하였다. 2018년 상반기(4월 초)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에 단순히 소개함에 그친 판례도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요지를 덧붙여 소개하였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3. 보론편의 내용도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소 보완하였고, 특히 가족법 부분은 개정법의 반영과 중요한 주제를 보충하는 등으로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였다.

■ 출판사 서평

이번 개정판에서도 전판에서의 편집방향인 기본서와 판례서를 겸한 통합교재를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썼다. 2차 수험 민법을 위해서는 1차 때와는 달리 현실적인 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구체적인 논리적 추론관정을 거쳐 습득해 가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서는 전판의 출간 이후부터 2018년 상반기(4월 초)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중요한 판례를 모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2018년 2월에 시행된 가족법의 개정부분(보론편)도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로써 본서가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될 것이라 본다.
주교재목차
■ 목차

PART 01. 요건사실의 소송상 의미
Ⅰ. 요건사실의 의의
Ⅱ.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Ⅲ. 주장책임·증명책임의 전환
Ⅳ. 주장책임이 문제되는 요건사실
Ⅴ.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PART 02. 청구·분쟁유형별 요건사실
Chapter 0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관련청구
제1절 대여금청구
Ⅰ. 대여금방환청구
Ⅱ. 이자청구
Ⅲ. 지연손해금청구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절 구상금청구와 보증인의 구상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등

Chapter 02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대금지급청구
Ⅰ.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Ⅱ.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제3절 특수한 매매의 경우
Ⅰ. 농지매매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Ⅲ.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4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Ⅰ. 권리장애사실
Ⅱ. 권리멸각사실
Ⅲ. 권리행사저지사실 - 동시이행 항변권
Ⅳ. 해 제
Ⅴ. 대리행위에 관한 검토
Ⅵ. 대표행위에 관한 검토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Ⅶ. 조건과 기한

Chapter 0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절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 임대차

Chapter 04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Ⅱ. 성 립
Ⅲ. 효 력
Ⅳ. 종 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Ⅵ. 여행계약

Chapter 05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청구와 전부금·추심금청구 등
제1절 양수금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전부금·추심금청구
Ⅰ. 전부금청구
Ⅱ. 추심금청구

제3절 채무인수
Ⅰ. 의의 및 성질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Ⅳ. 기타 유사제도

Chapter 06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문제
제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구조)
Ⅱ.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이행거절
Ⅶ. 채권자지체

제2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755조)
Ⅲ. 사용자책임(제756조)
Ⅳ.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Ⅵ. 공동불법행위책임(제760조)

제3절 손해배상
Ⅰ. 손 해
Ⅱ. 손해배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의 방법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손해배상의 산정
Ⅵ. 그 밖의 특수문제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Ⅷ. 부진정연대채무

Chapter 0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
제1절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제2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제3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 제213조 단서의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제1관 제한물권
Ⅰ. 제366조 법정지상권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Ⅲ. 전세권
Ⅳ. 유치권
제2관 채권적 권리
Ⅰ. 미등기 매수인
Ⅱ.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Ⅲ. 그 밖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제3관 기타의 사유
Ⅰ.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
Ⅱ.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

Chapter 08 각종 등기청구
제1절 말소등기청구
제1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관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4관 저당권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Ⅴ.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Ⅵ. 공동저당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1관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인정 여부
Ⅱ. 소송물
Ⅲ. 청구취지
Ⅳ. 청구원인
Ⅴ.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Ⅵ. 인정범위
제2관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Chapter 0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제1절 부당이득반환청구
Ⅰ.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Ⅰ. 총 설
Ⅱ.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Chapter 10 채권자대위소송
Ⅰ. 법적 성질과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Chapter 11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Ⅰ. 총 설
Ⅱ. 소장의 작성 - 소장의 적식심사
Ⅲ. 소의 적법성 심사 - 소송요건
Ⅳ. 본안심사 - 청구의 당부
Ⅴ.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Ⅵ.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및 반환방법
Ⅶ.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Chapter 1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확인의 이익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법원의 판결

PART 03 보 론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절 관습법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Ⅲ. 관습법의 효력

제2절 태아의 권리능력
Ⅰ. 서 설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이론구성

제3절 부재자와 실종
Ⅰ. 서 설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Ⅲ. 실종선고

제4절 주물과 종물

Chapter 02 채권법
제1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

제2절 대물변제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제3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Ⅰ. 서 설
Ⅱ. 성 립
Ⅲ. 연대채무의 효력

제5절 계약의 성립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6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Ⅰ. 서 설
Ⅱ. 법적 성질
Ⅲ.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Ⅳ.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

제7절 매매의 효력
Ⅰ. 매매의 기본적 효력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8절 위 임
Ⅰ. 서 설
Ⅱ. 성 립
Ⅲ. 효 력
Ⅳ. 종 료

제9절 소비임치

제10절 조 합
Ⅰ. 서 설
Ⅱ.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Ⅲ. 조합의 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Ⅴ. 조합의 재산관계
Ⅵ. 조합원의 변동
Ⅶ.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11절 화 해
Ⅰ. 의의 및 성질
Ⅱ. 성립요건
Ⅲ. 화해의 효력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제12절 사무관리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Chapter 03 물권법
제1절 가등기

제2절 혼 동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 서 설
Ⅱ. 과실의 츼득 및 반환
Ⅲ.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4절 점유의 보호
Ⅰ. 점유보호청구권
Ⅱ. 자력구제권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5절 주위토지통행권

제6절 부 합

제7절 공동소유
Ⅰ. 공 유
Ⅱ. 합 유
Ⅲ. 총 유
Ⅳ. 준공동소유

제8절 지상권
Ⅰ. 총 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제9절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성질
Ⅱ. 동산질권
Ⅲ. 권리질권

제10절 물상보증인

제11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가등기담보
Ⅰ. 서 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2관 양도담보
Ⅰ. 서 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Chapter 04 가족법
제1절 사실혼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혼인의 성립과 중혼
Ⅰ. 혼인의 성립
Ⅱ.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Ⅲ. 중 혼

제3절 혼인의 효력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제4절 이혼에 관한 주요쟁점
Ⅰ. 협의 이혼의 성립 - 가장이혼의 효력
Ⅱ. 재판상 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Ⅲ.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제5절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Ⅰ. 서 설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제6절 인지 - 임의인지와 인지의 효과
Ⅰ. 서 설
Ⅱ. 임의인지
Ⅲ. 인지의 효과

제7절 입양에 관한 주요쟁점
Ⅰ. 입양의 성립과 요건
Ⅱ. 부부의 공동입양

제8절 부 양
Ⅰ. 의 의
Ⅱ. 부양의 유형
Ⅲ. 구체적 내용

제9절 상속결격 - 1004조 제1호
Ⅰ. 상속결격사유
Ⅱ. 제1004조 제1호
Ⅲ. 상속결격의 효과

제10절 대습상속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Ⅳ. 관련문제

제11절 상속재산의 분할
Ⅰ. 의 의
Ⅱ.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Ⅲ. 구체적 내용 - 관련 판례의 정리

제12절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 설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13절 상속의 승인 -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Ⅰ. 법정단순승인
Ⅱ. 한정승인

제14절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5절 유류분
Ⅰ. 서 설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 판례색인
■ 목차

PART 01. 요건사실의 소송상 의미
Ⅰ. 요건사실의 의의
Ⅱ.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Ⅲ. 주장책임·증명책임의 전환
Ⅳ. 주장책임이 문제되는 요건사실
Ⅴ.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PART 02. 청구·분쟁유형별 요건사실
Chapter 0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관련청구
제1절 대여금청구
Ⅰ. 대여금방환청구
Ⅱ. 이자청구
Ⅲ. 지연손해금청구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절 구상금청구와 보증인의 구상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등

Chapter 02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대금지급청구
Ⅰ.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Ⅱ.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제3절 특수한 매매의 경우
Ⅰ. 농지매매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Ⅲ.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4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Ⅰ. 권리장애사실
Ⅱ. 권리멸각사실
Ⅲ. 권리행사저지사실 - 동시이행 항변권
Ⅳ. 해 제
Ⅴ. 대리행위에 관한 검토
Ⅵ. 대표행위에 관한 검토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Ⅶ. 조건과 기한

Chapter 0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절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 임대차

Chapter 04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Ⅱ. 성 립
Ⅲ. 효 력
Ⅳ. 종 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Ⅵ. 여행계약

Chapter 05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청구와 전부금·추심금청구 등
제1절 양수금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전부금·추심금청구
Ⅰ. 전부금청구
Ⅱ. 추심금청구

제3절 채무인수
Ⅰ. 의의 및 성질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Ⅳ. 기타 유사제도

Chapter 06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문제
제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구조)
Ⅱ.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이행거절
Ⅶ. 채권자지체

제2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755조)
Ⅲ. 사용자책임(제756조)
Ⅳ.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Ⅵ. 공동불법행위책임(제760조)

제3절 손해배상
Ⅰ. 손 해
Ⅱ. 손해배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의 방법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손해배상의 산정
Ⅵ. 그 밖의 특수문제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Ⅷ. 부진정연대채무

Chapter 0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
제1절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제2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제3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 제213조 단서의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제1관 제한물권
Ⅰ. 제366조 법정지상권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Ⅲ. 전세권
Ⅳ. 유치권
제2관 채권적 권리
Ⅰ. 미등기 매수인
Ⅱ.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Ⅲ. 그 밖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제3관 기타의 사유
Ⅰ.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
Ⅱ.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

Chapter 08 각종 등기청구
제1절 말소등기청구
제1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관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4관 저당권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Ⅴ.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Ⅵ. 공동저당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1관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인정 여부
Ⅱ. 소송물
Ⅲ. 청구취지
Ⅳ. 청구원인
Ⅴ.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Ⅵ. 인정범위
제2관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Chapter 0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제1절 부당이득반환청구
Ⅰ.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절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Ⅰ. 총 설
Ⅱ.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Chapter 10 채권자대위소송
Ⅰ. 법적 성질과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Chapter 11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Ⅰ. 총 설
Ⅱ. 소장의 작성 - 소장의 적식심사
Ⅲ. 소의 적법성 심사 - 소송요건
Ⅳ. 본안심사 - 청구의 당부
Ⅴ.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Ⅵ.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및 반환방법
Ⅶ.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Chapter 1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확인의 이익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법원의 판결

PART 03 보 론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절 관습법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Ⅲ. 관습법의 효력

제2절 태아의 권리능력
Ⅰ. 서 설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이론구성

제3절 부재자와 실종
Ⅰ. 서 설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Ⅲ. 실종선고

제4절 주물과 종물

Chapter 02 채권법
제1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

제2절 대물변제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제3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Ⅰ. 서 설
Ⅱ. 성 립
Ⅲ. 연대채무의 효력

제5절 계약의 성립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6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Ⅰ. 서 설
Ⅱ. 법적 성질
Ⅲ.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Ⅳ.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

제7절 매매의 효력
Ⅰ. 매매의 기본적 효력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8절 위 임
Ⅰ. 서 설
Ⅱ. 성 립
Ⅲ. 효 력
Ⅳ. 종 료

제9절 소비임치

제10절 조 합
Ⅰ. 서 설
Ⅱ.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Ⅲ. 조합의 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Ⅴ. 조합의 재산관계
Ⅵ. 조합원의 변동
Ⅶ.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11절 화 해
Ⅰ. 의의 및 성질
Ⅱ. 성립요건
Ⅲ. 화해의 효력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제12절 사무관리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Chapter 03 물권법
제1절 가등기

제2절 혼 동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 서 설
Ⅱ. 과실의 츼득 및 반환
Ⅲ.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4절 점유의 보호
Ⅰ. 점유보호청구권
Ⅱ. 자력구제권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5절 주위토지통행권

제6절 부 합

제7절 공동소유
Ⅰ. 공 유
Ⅱ. 합 유
Ⅲ. 총 유
Ⅳ. 준공동소유

제8절 지상권
Ⅰ. 총 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제9절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성질
Ⅱ. 동산질권
Ⅲ. 권리질권

제10절 물상보증인

제11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가등기담보
Ⅰ. 서 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2관 양도담보
Ⅰ. 서 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Chapter 04 가족법
제1절 사실혼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혼인의 성립과 중혼
Ⅰ. 혼인의 성립
Ⅱ.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Ⅲ. 중 혼

제3절 혼인의 효력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제4절 이혼에 관한 주요쟁점
Ⅰ. 협의 이혼의 성립 - 가장이혼의 효력
Ⅱ. 재판상 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Ⅲ.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제5절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Ⅰ. 서 설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제6절 인지 - 임의인지와 인지의 효과
Ⅰ. 서 설
Ⅱ. 임의인지
Ⅲ. 인지의 효과

제7절 입양에 관한 주요쟁점
Ⅰ. 입양의 성립과 요건
Ⅱ. 부부의 공동입양

제8절 부 양
Ⅰ. 의 의
Ⅱ. 부양의 유형
Ⅲ. 구체적 내용

제9절 상속결격 - 1004조 제1호
Ⅰ. 상속결격사유
Ⅱ. 제1004조 제1호
Ⅲ. 상속결격의 효과

제10절 대습상속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Ⅳ. 관련문제

제11절 상속재산의 분할
Ⅰ. 의 의
Ⅱ.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Ⅲ. 구체적 내용 - 관련 판례의 정리

제12절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 설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13절 상속의 승인 -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Ⅰ. 법정단순승인
Ⅱ. 한정승인

제14절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5절 유류분
Ⅰ. 서 설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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