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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2022년 개편

세무직ㆍ검찰직ㆍ교정직 전문과목 필수지정

  • 작성일
  • 2019-03-14
  • l
  • 16:09

[고시기획 고영미 기자]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선택과목 개편안이 올해 안에 마련되고 2022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이 필수화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 회계학 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필수과목 지정은 2과목 모두나 한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 과정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가족 및 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경우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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