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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국제정치학

    윤경철 교수

    국제법,국제정치학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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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국내구제절차 완료 원칙의 법적 성질 논쟁(실체법 vs 절차법)
  • 2019-12-21
안녕하세요 윤경철 선생님. 
외교적 보호권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12장 국가책임론 515 pg 에서는 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이 실체법 시각에서는 선결적 항변사유로, 절차법 시각에서는 본안의 문제로 취급 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06년 외교보호 초안의 각 조항 별로 설명이 나와있는 p.536에서는 실체법시각-본안심리/절차법시각-선결적항변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활자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강의를 들었으나, [2020 윤경철 국제법 기본+심화이론[단과](19년 7~11월)] 219강, 226강에서는 각각 페이지에 맡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제절차완료 원칙을 실체법으로 보면 본안의 문제고, 절차법으로 보면 선결적항변사유로 취급된다는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설명이 맞는 건가요?
  • 답변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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