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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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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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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시작하기 내용 질문드립니다.
  • 2022-01-17
인강 수강중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68p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있어 대외적 효력은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법령규정이 폐지되거나 소멸되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이와 결합해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또한 함께 효력을 잃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1-18
 
 
질문은 카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