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통치행위 에서 질문드립니다!
- 2021-01-27
통치행위의 개념에서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행위'하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면 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이건 논외로 선생님께서 '단타로, 단타적으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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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이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논리적 맥락을 생각하지 말고, 딱 그 주제만 분절해서,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 주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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