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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방법]2017 지방직 9급 기출 질문있습니다.
  • 2020-09-16
--문제의 선지 중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틀린 지문) 
 
해설)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의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또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만 가지고 혼자서 선지 문구 중에 어느 포인트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9-17
 
 
음.. 해설이 포인트를 짚지 못하고 있네요. 
 
기속행위라면 원칙적으로(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인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면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뿐 인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