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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질문있습니다!
  • 2019-11-11
행정법 기본이론 7강에서 문제풀이 할 때 2쪽에 4번쨰 문제는 설명을 안 해주셔서 질문 올립니다.  
"체납된 공과금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여권교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질문인데 정답이 o맞나요?

  • 답변
  • 관리자
  • 2019-11-21
 
 
네 O가 정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