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교수님~
- 2019-08-14
교수님 ,
질1 ] 행정심판에서 간접강제는 결국 마지막에 배상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처분은 서면시정 명하고 이행 안 하면 직접 처분 한다는 것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사실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2] 교수님 위와 관련해서 직접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모 이행명하고 시정해도 안 듣고 할 때 결국 하는 직접처분 말구, 애초에 인용재결 중에 취소재결 혹은 변경재결 또한 직접처분 개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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