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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2019-04-14
행정청의 처분이 있고 확정력이 발생한 후 근거법률이 위헌판결 나면 소급효 적용이 안되고  
제소기간 경과 하지 않으면 소급효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위헌결정후 처분의 집행은 무효가 되서 처분의 집행을 못하는건 똑같은데 둘의 구별실익이 뭔가요? ㅠㅠ  
취소소송을 해서 구제를 받는것의 차이인가요? 
확정력이 발생했다는건 불가변력이 아니라 불가쟁력의 발생이 맞나요 
아니면 제소기간 경과(=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와 행정심판재결이 있은 후(=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둘다 소급효 적용안되는 것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9-04-23
 
 
1) "행정청의 처분이 있고 확정력이 발생한 후 근거법률이 위헌판결 나면 소급효 적용이 안되고" 
→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불가쟁력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제소기간 경과 하지 않으면 소급효가 발생하는데" 
→ 질문에서 이 부분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